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브레이크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거래 플랫폼 내 구매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은 “BREAK” 기본 약관 (이하 “회원 약관”)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회원 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할 경우 “회사”와 “구매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본 약관의 규정이 “회원 약관”의 규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카드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구매자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카드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이와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BREAK”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시설/장비/네트워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④ “구매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BREAK”에 구매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BREAK”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⑤ “판매자”는 “서비스”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⑥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판매자 회원 및 구매자 회원을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약관" 제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회원 약관”의 규정과 본 약관의 규정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 “회사”와 “구매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본 약관의 규정이 “회원 약관”의 규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이 약관은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BREAK” 초기화면에 게시됩니다. 다만, 이 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회원” 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BREAK” 공지사항 또는 팝업에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등록된 전자우편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5. “구매자”는 개정되는 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약관 변경의 공지를 통해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구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구매자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구매자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회사”의 “구매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을 읽고 내용에 동의하신 후 “구매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면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구매자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회원”의 “구매자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구매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는 “구매자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② 중복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③ 이 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함
④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⑤ “회사”의 이용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2. “구매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회원”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회원”은 “구매자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구매자”의 의무)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행위(직거래)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됩니다. 이 경우 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구매자”는 직거래에 응하거나 직거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판매자”를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타인이 “구매자”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본 조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구매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지득한 “판매자” 정보를 서비스 이용 목적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상품의 구매 및 배송)
1. “구매자”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BREAK”는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구매자”는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 “구매자”, 배송업체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교환 및 환불)
1.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자” 중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교환 및 환불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교환 및 환불에 관하여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지위와 책임)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BREAK”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2.“회사”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성립된 거래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는 해당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1 조 (분쟁조정센터)
1.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센터를 운영 합니다.
2.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때 “회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분쟁의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3.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에 “구매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등)
1. “회사”는 “구매자”가 이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이용계약해지 등 단계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이용제한 조치 방식은 회사가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통지가 금지되거나 “회원”,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해당 사유와 제재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3. “구매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구매자”가 본 조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합니다.
4. “회사”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구매자” 또는 “회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입력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② “구매자”가 “BREAK”에 지연, 장애를 일으키는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③ 다른 “판매자”나 “구매자”, 기타 제3자의 권리나 인격,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를 한 경우
④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구매자”의 재가입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는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성립된 계약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2. “회사”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15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구매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사”가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구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개인적 목적 또는 거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구매자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 서비스”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또는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의 품질 및 “판매자”가 게시하는 상품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권리의 양도금지)
“구매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구매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합니다.